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도는 좋았다/현실예시 (문단 편집) === ㅂ === * [[바이오스피어 2]] * [[바트당]] - 초기에 [[시리아]]에서 창설되었을 때는 아랍 민족의 부흥과 독립을 주창하는 상당히 그럴싸한 이론과 아랍인들의 단합을 도모할 획기적인 세속주의 사상으로 아랍민족주의를 내세우며 아랍 지식인들의 상당한 지지를 받았으나 현재는 시궁창... 이들의 사상도 결국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에 영향을 받아 독재권력에 이용만 당하는 한계가 노출되었고 바트당이 추진했던 아랍 국가들([[시리아]], [[이집트]], [[이라크]], [[리비아]])의 통일도 결국 각 나라 권력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흐지부지되었다. 그리고 바트당이 집권하거나 집권했던 이라크, 시리아 두 나라들만 살펴보아도 [[이라크]]는 [[사담 후세인]]의 전쟁을 통한 독재정치로 인해 주변 국가들에게 고립을 자초하여 나라가 거덜났고 결국 [[미국]]의 침공으로 몰락하여 현 이라크 정부로부터 불법 정치 단체로 지정되는 등 일부 잔당 세력들만이 반정부 세력화되어 외로이 이라크 현 정부에게 저항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바트당의 원조국가인 [[시리아]]는 [[하페즈 알 아사드]] - [[바샤르 알 아사드]]로 이어지는 아사드 일가의 세습독재에 이용당하다가 결국 국내외 문제점들이 폭발하여 내전이 터졌다. 현재는 나라가 난도질 당한 상태의 원조국인 시리아에서만 아사드 일가와 [[알라위파]]를 등에 업은채 권력을 억지로 유지하고 있으며 시리아 정부는 현재 슬라브와 인도아리아인의 타민족 국가인 [[러시아]]와 [[이란]]의 지원으로 겨우 내전에서 반정부군과 IS 세력들을 토벌하여 승리할 정도로 이들의 괴뢰정부 수준이 되었다. 그야말로 바트당의 본 이념인 아랍민족주의에 완전히 반대되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 ~~[[박근혜 정부]]의 [[박근혜정부/노동개혁|노동개혁]]~~ - 친기업정책을 강조한 18대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한 개혁으로 고용 유연화와 파견근로 확대를 통한 기업 활동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 창출이 목표였다. 그러나 쉬운 해고와 쉬운 구직을 내세운 정책이 비정규직 해고와 정규직 축소로 나타났고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청년고용 확대를 목표로 하는 [[임금피크제]] 시행에도 장년 해고가 많아지고 청년 고용은 늘지 않는 결과만 나타났다. 결국 노동개혁은 '''노동개악'''으로 불리며 "부모 일자리 뺏어 청년 일자리 준다."는 비판만 받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정부/2016년|2016년]]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로 자신의 무능과 부패가 드러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탄핵을 당하게 되었다]]. 애초에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이 잘못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근속년수가 가장 짧고 정규직 해고가 가장 많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 [[임금피크제]] -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장년층의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로 [[공기업]]에서 시작되어 사기업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오히려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퇴직대상자로 분류하고 퇴사를 압박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일자리는 창출 못하고 임금만 깎고 장년 직장인을 해고할 명분만 주었다. *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 1948년 창설된 위원회이다. 하지만 선정 기준에서 논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 지도층을 친일파들이 독차지했던 상황에서 친일 인사들의 반대와 방해로 1949년 해산되었고 대한민국은 광복 이후 [[친일파]] 청산을 하지 못한 나라로 남게 되었다. * [[반성문]] - 본래는 잘못을 저지른 후 진심으로 반성하는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현재는 사실상 흉악범들의 면죄부로 전락하여 중범죄 피해자들에게 만악의 근원 취급을 받고 있다. * [[배상명령]] - 해당 문서의 설명 참조. * [[큰입우럭|배스]] - 상술된 [[황소개구리]]와 같은 사례로 원래는 미국에서만 서식하던 물고기였으나 식용과 스포츠 낚시 등을 목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수입을 하게 되면서 일부 개체가 야생으로 유입되었고 현재는 미국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일본, 과테말라 등 여러 나라에 외래종으로서 퍼진 상태다. 하지만 토종 민물고기들을 잡아먹고 번식력이 왕성하여 [[생태계교란 생물]]로 악명이 높았고 정부 차원에서 배스 퇴치에 나서고 있다. * [[백종원의 골목식당]] - 죽어가는 골목 식당을 살리자는 취지 하에 골목 식당 살리기 프로젝트를 펼쳐서 초창기에는 [[신장개업#s-4]]처럼 진행되었으나 '''어째서인지 회를 거듭할수록 [[키친 나이트메어]]로 변했고''' 급기야 '''백종원의 뒷목식당'''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다.[* 이건 아예 제작진이 방송 자막에서 공식으로 언급했다.] * [[밸리 포지의 교훈]] -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 [[영국군]]을 물리치고 [[미국 독립 전쟁|독립을 쟁취하자]]며 물가통제법을 만들었지만 [[현실은 시궁창|현실은 정반대로]]... * [[뱅(보드 게임)|뱅!]] 골드러시 확장팩 - 금덩이 토큰이라는 새로운 화폐를 도입해서 상대에게 피해를 줄 때마다 금덩이를 모아서 새로운 장비를 달거나 부수는 전략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지만 이것 때문에 보안관과 부관이 갑질을 해서 무법자 라인이 게임에서 너무 불리하게 돌아가는 원인이 되었다. * [[준공영제|버스 준공영제]] - [[시내버스]] 영업을 부분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맡는 제도로 [[2004년]]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버스노선 개편]]을 하면서 국내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이를 확장시켜 버스영업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맡게 되면 공영제가 되며, 반대 개념은 버스영업 전체를 민간에서 맡는 민영제이다.] 기존 [[버스 회사]]들이 수익성만 추구하여 인기노선만 운영하던 현상을 막고 비인기노선과 [[농어촌버스]] 배차증가로 지역 주민들의 복지가 증대됨과 동시에 버스기사들의 처우도 개선되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세금으로 운영해야 하는 만큼 적자문제[* 개별 노선의 흑자, 적자 여부는 알 수 없다.]가 발생하였고 [[차량총량제]]가 적용되면서 정작 필요한 노선에 증차가 유연성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버스 파업]]이 발생하였을 때는 요금을 올려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적자분을 보전하기 위해 더많은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 범죄재연물([[수사반장]], [[경찰청 사람들]], [[공개수배 사건25시]], [[리얼스토리 실제상황]], [[현장추적 싸이렌]], 특명 공개수배 등) -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로 제작되었지만 [[모방범죄]]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우수한 법조인 양성이 도입 취지였다. [[사법시험]]에서는 대학 교육을 받지 않아도 법조인이 될 수 있었으므로, 이 때문에 비정상적인 대학 법학교육이 이루어져 왔다고 보았던 것. 하지만 막상 로스쿨을 도입한 결과는, '비정상적인 대학 법학교육을 받아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였다. * 입법자의 의도는 대학원 과정에서 법학을 가르치면 다양한 경력을 가진 법조인들이 배출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사회생활을 좀 해 본 수험생은 오히려 입학하기 어렵다. 특히 소위 명문대학 로스쿨들일수록 '[[영계]]'들을 선호한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 * [[사법연수원]]이 판, 검사 위주의 실무교육을 했다는 비판과 함께 도입되었으나, 막상 [[변호사]]를 양성하는 로스쿨에서도 기존 사법연수원처럼 판사, 검사가 출강을 나와 재판실무, 검찰실무를 가르치고 있다. 그런 걸 가르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작 변호사실무교육은 사법연수원보다 나아지기는커녕 도리어 부실해졌다. * 지역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지방의 대학교에 일부러(즉, 랭킹이 떨어지는데도) 로스쿨 인가를 내 주었으나(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참조), 실제로는 '서울' 우수 인재들이 지방대 로스쿨에 대거 진학하여 '서울에서' 개업 또는 취직하는 예가 더 많다. 마치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실력있는 학생들이 고의로 [[똥통학교]]에 진학하는 [[내신]]과 같은 문제점인 셈이다. * [[베스트 댓글]] - 일명 베댓으로 불리며 대표적으로 [[네이버 웹툰]]에서 추천과 비추천을 도입하여 공감순으로 댓글이 나타나게 만든 기능이었으나, 과금 유도,[* 웹툰 등지에서는 과금으로 가능한 사전 열람이 아니면 베스트 댓글에 절대로 오를 수 없다.] 댓글 조작/화력지원 등으로 댓글창을 네티즌들의 싸움터가 되게 만들었다. *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법률사무종사 제도 - 사법시험 합격자가 [[사법연수원]]에서 실무수습을 받는 것에 대응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막상 실시해 보니 법률사무종사기관 측에서 "돈도 안 내고 일 배우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아니냐"라는 논리로 [[열정 페이]]를 요구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 '''[[변호사]]의 [[노무사|타]] [[변리사|전]][[법무사|문]][[세무사|자]][[회계사|격]][[공인중개사|증]] 자동 취득제도''' - 전문직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했던 과거에는 변호사가 이들 자격을 겸임하므로서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의도는 좋았으나, 현재는 로스쿨로 인해 변호사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으로서 타 전문자격직과 마찰이 벌어지는건 물론 전문성마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별풍선]] - [[아프리카TV]]에서 2007년 11월 기부금과 시청료을 위해 도입한 [[사이버머니]]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아프리카TV 초기에는 별풍선이 없었다. 별풍선이 생기기 전부터 [[BJ]]와 시청자가 소통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작용했는데 유명 BJ [[김이브님]]이 별풍선이 생기기 전부터 방송했던 유명 인물이다.] 처음으로 탄생한 인터넷 방송인의 수입원이라는 의의로 좋은 의미를 가졌으나 이러한 점을 악용해서 부정적인 사례가 많이 생기면서 비판을 받고 있고 결국 국회에 규정안까지 발의될 정도가 되었다. * [[보건복지부]] 집콕댄스 - [[코로나 블루]]를 [[의도는 좋았다|이겨내잔 취지였지만]] 실내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어긴 것과 실내에서 춤을 춘다는 자체가 [[층간소음]]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라 '''공공기관'''이 그런 영상을 제작한 것이 논란이 되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전에 찍었다고 표시했지만 영상 업로드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 보건복지부 유튜브가 댓글 작성은 가능하지만 좋아요 싫어요 비율을 알 수 없지만 비판하는 영상 내 댓글과 이를 다룬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결국 하루만인 2021년 1월 2일 기준으로 해당 영상은 비공개 처리됐다. * [[보톡스]] - 우리가 알고있는 용도와는 달리 독성을 통해 특정 부위의 근육을 국소 마비시켜 외모를 개선시키고, 특정 부위의 비대해진 근육으로 인한 각종 질환을 치료하는데 쓰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현대에는 주름살 근처 근육에 투여하여 주름살을 펴는 미용·성형 목적에 쓰고있으며 이로 인해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 [[복수법]] - 고려 광종의 공포정치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연 경종이 권력다툼에서 밀려난 호족들을 사면하고 그들에 대한 연민을 담아서 시행한 법으로 그 자체의 의도는 좋았다. 문제는 의도만 좋았다. * '''[[부가가치세]]''' -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그 가격에 일정한 비율(한국에서는 10%)로 붙은 세금으로 한국에서는 1977년에 도입되었는데 부가된 가치에만 붙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입 초기에는 국민들이 부가가치세를 이해하지 못하여 과정마다 가격의 10%씩 붙여 최종가격의 30%까지 부과되기도 했고 물가가 폭등하기도 했다. 또한 [[신용카드]]가 보급된 후로는 상인들이 소득을 숨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피하기 위해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 '''[[부동산]] [[정책]]''' - '''뜻대로 잘 돌아가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 어느 쪽으로 어떻게 시행하든 항상 절대다수는 실패로 끝난다. * '''[[문재인 정부/평가/경제/부동산 정책|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전부]]''' -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 대출과 다주택자를 때려잡아서 집값을 잡으려고 하였으며 다주택자들한테 집을 팔라는 '''협박'''을 하여 시장에 매물을 많이 내놓는 것을 의도했으나, 다주택자들은 '정권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면 집값은 오른다' 라는 생각 하에 버티기에 들어가서 시장에서 매물이 '''실종'''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곤란해진 서민 실수요자들이 대거 전세로 갈아탐에 따라 전세가가 폭등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자본주의•자유 민주주의 체제에서 '''[[풍선 효과|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 [[부마항쟁]] - 유신체제에 철퇴를 가했다는 점에서 의도는 좋았으나, [[10.26 사건]], [[12.12 군사반란]], [[서울의 봄]], [[5.17 내란]], [[5.18 민주화운동]] 등 또 다른 혼란을 가져왔다. * [[부민고소금지법]] - 흔히 악법이자 [[세종(조선)|세종대왕]]의 몇 안 되는 실책들 중 하나로 알려져 있지만 이 법은 의외로 좋은 의도였다. 세종 치세를 연구하는 이들의 말에 따르면 소신행정을 도와 국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물론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부패한 수령들에 대해 극단적인 온정주의를 추구하고 백성들을 수령의 노예로 만들어버린 악법으로 변질되었지만... 그래서인지 [[계유정난]] 및 왕이 된 후의 각종 실책 때문에 [[세조(조선)|세조]]를 대차게 까는 이들조차도 세조가 부민고소금지법을 폐지한 것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 혹은 [[김영란(법조인)|김영란]]법)''' -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연좌제]] 금지와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고,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을 시 이유 막론하고(일부 제외) 형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해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이 위반 판결을 받아 스승의 날 풍경을 바꾸고 빼빼로데이에 학생이 교사에게 빼빼로를 선물하지 못하거나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주는 법에 적용되지 않는 행위도 부정청탁으로 신고당하는 황당한 상황도 발생하였다. * [[북벌론]] - 재조지은이라는 명분은 있었지만 실현 가능성이 터무니없이 희박했고, 지금의 사학자들마저 '''그 당시 이걸 천명한 당사자들조차 제정신이었다면 진짜로 추진할 마음은 없었으리라'''고 평가하는 중이다. 오히려 내부 결속을 꾀하기 위해 일부러 떠들썩하게 한 거라고... 물론 훗날 [[신규식]], [[김규흥]], [[유동열]] 등 몇몇 조선인들이 [[신해혁명]]에 가담하여 청나라 멸망에 일조함으로써 북벌을 실현하긴 했지만 그 땐 조선의 후신인 [[대한제국]]이 이미 [[경술국치|멸망]]한 뒤였다... * 북한의 [[주체농법|다락밭]] - 국토에서 산지가 80%를 차지하는 북한에서 산을 깎아 계단식 경작지를 만들겠다는 농법이다. 산악지대가 많은 북한의 환경을 감안하면 의외로 괜찮아 보일 수 있겠지만 나무를 베고 산을 무분별하게 깎고 여름에 강수가 집중되는 기후로 인해 비가 내릴 때마다 산사태와 농지훼손이 발생했다. * [[북한의 화폐개혁]] - 북한에서 2009년 11월 30일 오전 11시부터 기습적으로 시행한 ‘화폐개혁’[* 구체적인 내용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구권 100원을 신권 1원으로 교환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막는다는 명분에서 시행되었으나 오히려 [[초인플레이션]]으로 주민들의 생활이 크게 어려워져서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정권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는 결과만 가져왔다. * [[북한의 80년대 3대 실정]] - 남한의 [[1988 서울 올림픽]] 개최에 위협을 느낀 김일성 정부가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한마디로 북한의 [[흑역사]]. [[서해갑문]],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가 3대 흑역사로 불리고 여기에 [[류경호텔]]을 추가해 80년대 4대 흑역사라고도 부른다. 결국 북한은 어려운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탕진하고 90년대 [[고난의 행군]]에 접어들게 된다. * '''[[붕괴 후 혼란기]]'''의 각종 사례들. * [[붕당|붕당 정치]] - [[조선]] [[성종(조선)|성종]]때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 사림파를 등용하기 시작했는데 선조 때 이조 전랑 문제로 동인과 서인이 나뉘어지면서 붕당이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공론을 형성하고 상호비판하면서 서로 공존하는 정치를 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붕당의 세력을 잡기위한 당파싸움으로 변질되었고 환국이 일어나는 등 온갖 혼란이 초래하고 말았다. 몰론 [[세도정치]]에 비하면 새 발의 피지만. * [[블라인드 채용]] - 신입을 채용할 때 학력, 경력, 자격증, 어학 점수, 해외 활동 등의 흔히 [[스펙]]이라고 불리는 요소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인성, 업무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채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에 진학한 사람을 [[역차별]]한다는 논란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블라인드 면접]] 또한 지원자의 마음가짐으로 회사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방식이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스펙을 쌓은 사람을 역차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지역인재]] - 입사자의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 쏠림을 방지해서 지방의 인재를 고루 뽑기 위한 제도이지만 출신대학의 지역을 기준으로 잡아 기준이 모호한 것이 문제이다. 예를 들어 A는 지방에서 태어나 지방의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였고 B는 수도권에서 태어나 수도권의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적 부족으로 지방 소재 대학에 진학하면 A가 아닌 B가 지역인재가 되는 것인데 열심히 공부하여 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사람만 채용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 즉, 지역할당제로 인해 서울의 명문대생이 지방대생보다 불리하게 시작한다. * [[블랙 호크 다운]][* 이 외에도 생각보다 [[미국]]의 삽질 중 의도'''만''' 좋은 적이 많았다.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도 '차라리 처음부터 석유가 탐나서 [[전쟁]]을 벌였다면 이 정도로 [[막장]]이 되진 않았다'란 평가가 나올 지경이니.] * '''[[비둘기]]''' - 평화의 상징으로 불리며[*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인 이유는 비둘기의 장거리 귀화능력이 2차 세계대전에서 통신용으로 유용하게 사용되었기 때문.] 예전엔 좀 큰 행사가 있다 싶으면 마구 풀어놓고 날렸는데 이로 인해 도시에서 사는 비둘기 수가 너무 많아진 탓에 여러 모로 도시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경우 비둘기가 도시생활에 너무 잘 적응한 나머지 오히려 살이 뒤룩뒤룩 쪄서 [[닭둘기]]라 불리면서 조롱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 '''[[비디오 판독(KBO)]]''' - 2017 시즌부터 방송사의 중계화면에만 의존하였던 기존의 [[심판 합의 판정제]]에서 더욱 정확하고 업그레이드 된 판정, [[오심 및 편파판정]] 감소를 위해 KBO측에서 비디오 판독 센터를 따로 차렸다. 하지만 심판 합의 판정제 시절보다 합의 시간만 길어지고 게다가 심판 오심이 줄어든 대신에 판독 센터의 오독이 늘어나버렸다. 대표적으로 2017년 7월 20일 울산 롯데:삼성전에서 [[손아섭]]의 [[홈런]]을 2루타로 강등한 사건[* 이것 때문에 그날 롯데는 원래 가지 않아도 되었을 연장까지 간 끝에 무승부가 되어버려 1승을 도둑 맞았다.]과 2017년 7월 29일 대전 LG:한화전에서 [[유강남]] - [[윌린 로사리오]]간 홈승부 때 유강남의 태그가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로사리오 세이프, 한화 득점을 인정한 사건이 그것이다. 게다가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합의 판정제 시절과는 달리 판정 과정을 볼 수 없어서 답답해했고, 일단 오독이 되었으면 번복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문제이다. * [[비변사]] -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왜란]]과 [[병자호란|호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임시 군사 기구로 만든 것이 종전 후에도 계속 남아서 결국 부패하여 [[조선]] 후기 [[세도 정치]]의 기반이 되었다. * '''[[비정규직]]''' - 1997년 [[1997년 외환 위기|IMF 외환위기]] 이후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에서 인건비 절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연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이지만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차별, 고용 불안정성 문제가 심화되었다. * [[비정규직#s-4.4.1|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법]] - 비정규직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만들었지만, 실상은 2년이 되기 바로 전에 계약을 끊는 꼼수계약이나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 [[비트코인]] - 큰 손들에 의해 좌우되는 기존의 통화 시스템에 반발해 사용자들이 직접 관리하는 통화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 졌으나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분산 화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소수의 독점이 심화되어 최초의 목적과는 거리가 생겨버렸고 비트코인이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면서 [[랜섬웨어]] 유포자의 추적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본의 아니게 랜섬웨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밑바탕을 깔아준 셈이 되었다. * [[빈용기 보증금]] - 주류나 음료의 판매가격에 공병(빈병)값을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소비자가 공병을 소매점에 반환할 때 보증금을 환불해 주는 친환경 제도. 자원 재활용 및 환경보호라는 목적은 좋았으나 가게에서는 놓을 공간이 없다거나 수거작업에 노동력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공병 회수를 거부하는 일이 많았고 해당 가게에서 산 것이 아니면 안 받는다는 식으로 회수할 때 영수증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원래는 1일 30병까지만 환불이 가능하며, 영수증은 30병을 초과하는 병에 대해서 필요하다.] 또한 빈용기 보증금을 핑계로 술값을 인상하는 꼼수가 발생하기도 했다. * ~~[[빙살제트]]~~ - 해충을 얼려서 죽인다는 의도는 좋았지만 불도 끌 수 있다는 소비자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잦은 화재 및 폭발사고가 많아지면서 생산 및 판매 금지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